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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약 총정리 : 파리협정, COP28, 그리고 넷 제로

수소같은사람 2025. 5. 26. 23:00

지구의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실천

지구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폭염,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여러 기후협약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최근의 COP28, 그리고 각국이 추진하는 넷제로(Net Zero) 정책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후협약의 핵심 개념과 최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후협약 총정리를 제공합니다.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기후 행동의 전환점

✅ 파리협정이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입니다. 전 세계 196개국이 채택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주요 목표

  •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
  • 가능한 경우 1.5℃ 이하로 억제
  •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
  • 5년마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

✅ 왜 중요한가?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부여한 첫 협약입니다. 이전에는 선진국 중심의 의무감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시대로 전환된 것입니다.


2. COP28: 기후 대응의 현재와 미래

✅ COP란?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 총회입니다. 매년 열리며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 COP28의 핵심 내용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1.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
    • 파리협정 이후 처음으로 각국의 기후 행동 성과를 점검한 결과
    • 현재의 감축 속도로는 1.5℃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
  2. 화석연료 감축 촉구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필요성 제기
    • “감축” 표현은 있었지만, “퇴출(phase-out)” 표현은 불포함되어 아쉬움도 존재
  3. 기후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본격 출범
    • 선진국의 기여 확대와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름
  4.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 에너지 효율을 2배로 향상하는 글로벌 목표 선언

✅ 한국의 COP28 대응

대한민국은 COP28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유지를 확인하고, 기후기술과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소 비중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력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지적됩니다.


3.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레이스

✅ 넷제로란?

‘Net Zero’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배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산림 조성, 탄소 포집 기술 등으로 상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각국의 넷제로 목표

국가넷제로 목표 연도
EU 2050년
미국 2050년
한국 2050년
중국 2060년
인도 2070년
 

✅ 넷제로를 위한 핵심 전략

  • 신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수소 등으로 전환
  • 전기차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및 충전 인프라 확대
  •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 그리드, 고효율 건축 기술 도입
  • 산업 탄소감축 기술 개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그린수소 기술 등

4. 기후협약 이행의 과제와 전망

✅ 여전히 부족한 이행력

많은 국가가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부족하여 대응 여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의 문제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위기지만, 피해는 더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지원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기업과 시민의 역할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시민 개개인의 친환경 소비와 생활 습관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후협약,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기후협약은 이제 ‘환경 보호’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입니다. 파리협정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행동은 COP28을 거치며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넷제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현실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