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2025년 바뀌는 제도 알아보기.
2025년, 한국의 태양광 발전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시행되거나 예정된 주요 태양광 관련 제도 변화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이격거리 규제 완화: 태양광 설치의 걸림돌 제거
그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가장 큰 제약 중 하나였던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주거지, 도로, 경작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29개 기초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0m까지 이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과학적 근거보다는 민원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보다 일관된 기준 마련과 규제 완화가 기대됩니다.
2.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입주자 동의 기준이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태양광 설비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3. RE100과 K-RE100 제도 강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2025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자산의 사용 연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가동된 지 15년 이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만 100%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의 추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 21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하며,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지붕,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적용처를 늘리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태양광 검사제도 합리적 규제 개선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해당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태양광 산업의 성장 전망과 과제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긍정적인 성장 전망과 함께 몇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7%가 2025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민간 건축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계통 연계 문제, 부지 확보의 어려움, 금융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및 설치비 변동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계통 연계 포화 문제는 정부의 계통망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고 일부 구간에서 보강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단기적 해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 태양광 설치, 지금이 기회다
2025년은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공동주택 설치 기준 완화, RE100 제도 강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태양광 설치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