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카테고리 없음

수소같은사람 2025. 5. 5. 23:30

기후위기의 시대, 왜 탄소중립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대형 산불 등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경제·사회·보건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남은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2020년 10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췄습니다. 과연 이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정책적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와 북유럽 국가는 선도적으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도입하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술 혁신과 정책 변화, 사회 전반의 참여를 요구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효율 향상
-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가격 경쟁력 개선
- CCUS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증가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으로 법적 기반 마련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
기업과 금융의 ESG 중심 전환
- 대기업의 탈탄소 선언과 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확대
- ESG 투자를 통한 녹색금융 유입 증가
시민 인식의 변화
- 친환경 제품 구매, 플라스틱 사용 절감 등 생활 속 실천 확산
- 환경 관련 교육·캠페인 증가

에너지 구조의 전환 속도
-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9% 수준
- 여전히 전력의 60% 이상이 석탄·LNG에 의존
산업 구조의 한계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음
- 중소기업의 전환 비용 부담이 큼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 부족
-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 우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미흡
기술 격차 및 인프라 부족
- 수소 충전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 CCUS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 상용화 속도 저조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불충분(insufficient)’ 수준의 기후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실제 이행 간 간극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질적인 실행력과 책임 있는 이행 점검 체계가 요구됩니다.

개인과 기업, 지방정부 모두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이 중요합니다.